국내에서 tpp에 관하여 우리가 타결된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떠는것 보면 어떻게보면
「일본은 했는데 우린 왜안해?」라는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항상 이때까지 일본따라 가기에 바빴다. 일본이 하면 한국도 해야하고, 져도 일본에게는 지면 안되고.
이것의 근본적인 마인드는 아마 열등감때문은 아닐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본을 대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한국이 tpp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없다.
tpp는 일본이 그동안 무역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협정을 맺은 나라가 별로없어 이를 한방에 타개하는 수단이지 일본이 한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껀 따라갈이유가 없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라는 신의 한수를 얻었고, TPP에 가입되어있는 여러나라들과도 FTA를 맺은 상태이다. 이를 보면 한국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 칭찬해주고싶은 부분이다.
tpp에 관해서 일본의 아베총리가 연설한 동영상이 있어 링크를 건다. 이것에 관한 번역이 없어서 시간을 내어 번역을 해보았고 그에대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관심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급하게 하느라 오타가있을수도 있으나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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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XLdDx9jRcWo)
번역 전문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의 세기,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일본과 미국이 리드하여,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드는것. tpp협정에 대하여 어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전례없는 규모의 세계경제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인구8억명 규모의 광대한 경제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심에 일본이 참가하게 됩니다. tpp는 국가100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tpp는 우리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것입니다. 그건은 무역의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의 다양성 넘치는 상품을 싸게 손에 넣을 수 있는것뿐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불법복제품, 짝퉁상품을 사게되어 후회하는일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할때 전화요금도 싸질지도 모릅니다. 사이버세계를 넘나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확실히 보호받게 됩니다.
tpp의 메리트는 단순히 관세를 없애는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에서부터 지적재산권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품질의 제품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공정한 룰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권을 만드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tpp는 우리들에게는 찬스 입니다. 그에대한 주역은, 눈부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 소규모 사업자 여러분 입니다. 그리고, 개성 넘치는 특산물을 가지고있는 지방의 농민들 입니다.
10% 가까운 안경테의 관세가 철폐 됩니다. 후쿠이현의 사바에지방의 브랜드를 좀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본의 차(tea)에 부가되는 20% 관세가 철폐 됩니다. 시즈오카현과 가고시마현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차 명산지라고 불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는 30%를 넘는 도자기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기후현의 미노야키(도자기)와 사가현의 아리타야키(도자기), 이마리야키(도자기),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 도자기가 해외사람들을 미료시키는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욕넘치는 지방의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께서는 부디, tpp라는 세계 무대에서의 찬스를 최대한 활용 하셨으면 합니다.
성장이 뚜렸한 해외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는 여러분들에게는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룰이 생기게 됩니다. tpp참가국의 재산권보호라는 것은 상대방 나라의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을 요구받는것 같은일이 앞으로는 일절 사라지게 됩니다. 끈질기게 협상에 임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장이 협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내줄건 내주고, 지킬건 지킨다. tpp교섭에 임하며, 저는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한만한 우리국민들의 보험제도는 앞으로도 강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먹거리의 안전,안심에 관한 기준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정당한 규제를 이행하는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처리,이름바 ISDS에 관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자유민주당이 tpp교섭 참가에 앞장서서 내세운 국민여러분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역없는 관세철폐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것이 교섭참가의 대전제였습니다. 특히 쌀과 밀, 사탕수수, 사탕무,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유제품등 일본의 농업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교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것들에 대해서 관세철폐 예외항목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한 경우에는 긴급적으로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도록하는 새로운 세이프가드장치를 마련하는일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이 교섭을 적극적으로 리드함으로써 힘든 교섭중에서도 국익에 수반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tpp에 참가하게되면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지 않을까라고 큰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전원풍경, 전통있는 농촌, 상부상조의 농촌문화. 일본이 자랑하는 이러한 국가적인 틀을 앞으로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멤버로 하는 tpp종합 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전체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마리의원이 귀국하면, 보고를 받은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것 입니다. 새롭게 수입량을 결정하게될 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므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쌀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등 농가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동조하면서 생산자가 안심하고 재생산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농업이야 말로 나라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전후, 1600만명 이상의 농업인구는 현재 200만명, 70년동안 3분의1, 8분의 1까지 줄었고, 평균연령 66세를 넘었습니다. tpp는 위기라기 보다는 찬스입니다.젊은이가 스스로의 열정으로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나갈수 있는 농업으로 변화할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tpp에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농작물에 부가되었던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홋카이도의 메론, 오이타의 배. 일본에는 다른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니가타에는 코시히카리, 미야기에서는 히토메보레,아오야마에는 츠가루로망, 일본이 자랑하는 맛있는 쌀에게도 세계시장이라는 큰 찬스가 펼쳐집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특히 유행에 민감한 뉴요커들사이에서 마블링이 좋은 와규(일본소)비프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나되는 관세때문에 어떻게든 가격이 비싸지는 큰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벽이 tpp에 의해서 걷어지게 됩니다. 최대, 현재 수출실적의 40배까지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그리고, 장래적으로는 모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 여러분께 일본의 맛있는 와규를 좀더 알림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드시게되는 계기가될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tpp에서의 찬스를 발견하고, 세계시장에 도전하려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20년 가까이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보람이 없고,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곳곳에 이러한 소극적인 마인드가 만연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 결과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경제의 글로벌화, 신흥국들의 대두,나라 안밖의 경제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혁신을 이르키고 열린 세계로 발돋움할 대입니다.
tpp는 그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RCEP(아시아지역포괄경제연대), 그다음으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와, 아시아 각국들과 함께, 좀더 큰 경제권을 만들어나갑니다.유럽과의 EPA(경제연대협정)교섭도 연내 합의를 목표로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리더쉽을 발휘해갈것입니다.
70년전 일본은 모든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빠르게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참가하여,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나 일렉트로닉스같은 새로운 산업을 과감하게 진흥시키고, 세계의 경쟁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만에 미국다음으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조상님들의 피땀어린 노력에의해 현재의 번영이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있는 우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본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아이들과 손자들의 세대에게 물려줄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기서부터 새로운 한걸음을 내딯고 싶습니다. tpp로의 참가에의해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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